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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법회의법 제38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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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법회의법 제38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염동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대법원 1965. 8. 24. 선고 65도493 판결
[군용물업무상횡령등][집13(2)형,009]
군용물업무상횡령
군법회의법
군형법
형법
형사소송법
2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5도445 판결
[상관살해][집13(2)형,001]
상관살해
군법회의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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